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9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시행 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69 (Franchisors Required to Take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Measures)
법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상 업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의 수가 200개 이상인 가맹본부를 말한다. <개정 2020.9.8>
The term "franchiso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79 (1) of the Act, other than its subparagraphs, means a franchisor with at least 200 franchised stores whose business type, as stated in the franchise disclosure document registered under Article 6-2 of the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meaning the one registered as of the end of the previous business year),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대분류가 외식업인 경우
1. Where the major category is the food service business;
2. 대분류가 도소매업으로서 중분류가 편의점인 경우
2. Where the major category is the wholesale and retail business and the middle category is convenience st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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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