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2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82 (Grounds for Revoking the Designation of Self-Regulatory Safety Inspection Institutions)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The term "where any other groun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ists" in Article 21 (4) 5 of the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100 (4)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 Where it has falsely prepared documents related to inspections;
2.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2. Where it has refused to accept inspection work on entrustment without good cause;
3. 검사업무를 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경우
3. Where it has received entrustment fees without doing inspection work;
4. 검사 항목을 생략하거나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Where it has omitted inspection items or failed to follow inspection methods;
5. 검사 결과의 판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5. Where it has failed to follow the criteria for judging inspection results or failed to give an opinion on safety measures based on the inspec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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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