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0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90 (Requirements for Designation of Asbestos Survey Institutions)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27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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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1. An앤 agency에이전시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2. A어 general제너^r럴 hospital하스피틀 or오 hospital하스피틀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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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석면조사 업무를 하려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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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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