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8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을 빠뜨리거나 검사방법 및 실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건강진단을 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conducts컨덕츠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omitting오미팅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tems아이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r오 without위^ð다웃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의 비용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진단을 유인하거나 건강진단의 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induced인두스트 people피플 to투 undergo언더고우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by바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reducing^r러두싱 the^ð더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s^f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r오 has해즈 unfairly언^f페어리 collected컬렉티드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s;^f피즈

3.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ㆍ분석 능력 확인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found^f파운드 unsuitable언수터블 in인 the^ð더 check첵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of어^v브 special스페실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건강진단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 개인표 등 건강진단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lsely^f폴슬리 judged저지드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sults^r리절츠 or오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cords^r러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5. 무자격자 또는 제97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가 건강진단을 한 경우

5. Where웨어 a어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has해즈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n앤 unqualified언콸리^f파이드 person퍼슨 or오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

6.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의 실시를 거부하거나 중단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r오 stopped스탑트 conducting컨덕팅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7.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5조제4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를 거부한 경우

7.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8.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