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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법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제4절 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00조(자율안전검사기관)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00 (Self-Regulatory Safety Inspection Institutions)

① 자율안전검사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안전검사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make메이크 theð더 resultsr리절츠 public.퍼블릭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king메이킹 theð더 resultsr리절츠 public퍼블릭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③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④ 자율안전검사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자율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4) Article아터클 21 (4) and앤드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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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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