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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법 ›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05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the Hazards and Risks of Harmful Factor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ㆍ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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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 수준별로 유해인자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classify클래서f파이 and앤드 manage매너지 harmful함f플 factorsf팩터즈 by바이 level레v블 of어v브 hazard해저드 and앤드 risk,r리스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③ 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유해인자의 선정기준,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electing설렉팅 harmful함f플 factorsf팩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hazard해저드 and앤드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hazard해저드 and앤드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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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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