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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법 ›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07 (Compliance with Permissible Limits for Harmful Factors)

① 사업주는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작업장 내의 그 노출 농도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Forf포 harmful함f플 factorsf팩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health헬θ스 impairment임페어먼트 to투 workers,워커즈 such서치 as애즈 carcinogenic카서노제닉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keep킵 theirð데어 exposure익스포우저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in인 theð더 worksite워크사잇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limits리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정화ㆍ배출하는 시설 및 설비의 설치나 개선이 현존하는 기술로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not낫 possible파서블 with위ð드 existing이그지스팅 technology텍날러지 to투 install인스톨 or오 improve임프r루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handling,핸들링 purifying,퓨r러f파이잉 or오 discharging디스차징 theð더 harmful함f플 factors;f팩터즈

2.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과 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serious시r리어스 defect디f펙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in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etc.;엣세터r러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의 경우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work워크 and앤드 short-duration쇼트-두r레이션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사업주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keep킵 theð디 exposure익스포우저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of어v브 harmful함f플 factorsf팩터즈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limits리멋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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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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