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09조(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 또는 그 밖에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와 그 결과의 제출 또는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ealth헬^θ스 impairment임페어먼트 to투 workers,워커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or오 imports,임포츠 or오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uses,유시즈 a어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cancer캔서 or오 other어^ð더 serious시^r리어스 health헬^θ스 impairment임페어먼트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hazards해저즈 and앤드 risks^r리스크스 of어^v브 that^ð댓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r오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hazard해저드 and앤드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1).

②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명령을 받은 자는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결과 해당 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ordered오더드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hazards해저즈 and앤드 risks^r리스크스 of어^v브 a어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inds,^f파인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that^ð댓 the^ð더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health헬^θ스 impairment임페어먼트 to투 workers,워커즈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nstalling인스톨링 or오 improving임프^r루^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ealth헬^θ스 impairment임페어먼트 to투 workers.워커즈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 결과 및 자료를 검토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105조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거나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fter애^f프터 reviewing^r리^v뷰잉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ealth헬^θ스 impairment임페어먼트 to투 workers,워커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classify클래서^f파이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2), or오 order오더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or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nstalling인스톨링 or오 improving임프^r루^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ealth헬^θ스 impairment임페어먼트 to투 workers.워커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