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산업보건의)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22 (Occupational Physicians)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 business owner shall have an occupational physician at the workplace to provide guidance on workers' health management and other duties of the health officer: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a medical doctor under Article 2 of the Medical Service Act has been appointed as the health officer.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산업보건의의 자격ㆍ직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types of businesses and the number of workers ordinarily employed at workplaces that require an occupational physician under paragraph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occupational physician"), the qualifications, duties, and authority of occupational physicians, the method of appointing them,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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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