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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법 › 제1장 총칙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 범위)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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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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