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① 제42조제4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se후즈 hazard해저드 and앤드 risk^r리스크 prevention프^r리^v벤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reviewed^r리^v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4) shall섈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n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②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설공사 중에 근로자가 사망(교통사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2 (1),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confirm컨^f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hazard해저드 and앤드 risk^r리스크 prevention프^r리^v벤션 plan플랜 by바이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f이^f프 a어 worker워커 dies다이즈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uch서치 as애즈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n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확인 결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로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한 조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easures메저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harm함 and앤드 danger데인저 have해^v브 not낫 been빈 taken테이큰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hazard해저드 and앤드 risk^r리스크 prevention프^r리^v벤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order오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mproving임프^r루^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stopping스타핑 their^ð데어 use,유스 or오 stopping스타핑 work,워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④ 제3항에 따른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stopping스타핑 their^ð데어 use,유스 stopping스타핑 work,워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