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46 (Implementation of Process Safety Reports)
①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이 조 제3항에 따라 보완한 공정안전보고서를 포함한다)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1) Business owners and workers shall comply with the contents of the process safety report reviewed under Article 45 (1) (including a process safety report supplemented under paragraph (3) of this Article).
② 사업주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A business owner shall obtain confirmation from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as to whether the contents of the process safety report reviewed under Article 45 (1) are actually being carried out,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③ 사업주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3) Where a reason arises for changing the contents of the process safety report reviewed under Article 45 (1), a business owner shall supplement its contents without delay.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regularly evaluate the state of implementation of process safety report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3항에 따른 보완 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5) Where, as a result of the evaluation under paragraph (4), the supplementation under paragraph (3) at a workplace is found to be poor,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order the business owner to change the process safety report, and if the business owner does not comply, may order the business owner to submit the process safety report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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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