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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법 ›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47 (Safety and Health Diagnose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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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has해즈 been빈 ordered오더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a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conduct칸덕트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해당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or오 evade이v베이드 it잇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workers'워커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workers'워커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④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nd앤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⑤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contents칸텐츠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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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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