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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법 ›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57 (Prohibition of Concealing Industrial Accidents, and Reporting)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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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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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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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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