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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법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92 (Prohibition of Manufacturing Machinery Subject to Self-Regulatory Safety Confirmation)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1) No노우 one원 shall섈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transfer,트r랜스f퍼 lend,렌드 or오 use,유스 or오 display디스플레이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lending,렌딩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9 (1),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as해즈 not낫 been빈 made메이드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9 (1),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was워즈 made메이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4. 제91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4. Where웨어 an앤 order오더 prohibiting프r로히버팅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mark마크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1).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imports,임포츠 transfers,트r랜스f퍼즈 or오 lends렌즈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recallr리콜 or오 destroy디스트r로이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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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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