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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 제5장 산업융합의 기반 조성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36조(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및 지원 등 업무의 수행 기관)

법 제3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센터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국공립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10.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서 산업융합 및 표준화 분야의 전문기관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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