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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 제7장 벌칙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3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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