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산업융합 촉진법 › 제6장 보칙

산업융합 촉진법 제32조(예산의 거짓 신청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이 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자 또는 받은 자는 관련 예산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다른 용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산업융합 촉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