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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위탁료율기준)

①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료율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6.9.7, 2007.10.5>

② 삭제 <2007.10.5>

시행 2025.12.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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