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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산업단지지정대장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산업단지의 지정과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12.12.21>

1. 산업단지지정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사업시행자지정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 각 호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전문개정 1996.9.7]

시행 2025.12.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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