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11(전문가등의 활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책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1996.6.29][제2조의10에서 이동 <2016.2.1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