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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6조의6제1항에 따라 임대전용산업단지를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위치 및 지정범위

2.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조성목적

3. 사업시행자 및 관리기관

4. 입주수요 자료

5.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비용 및 기대효과

6. 재원조달계획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6조의6제1항에 따라 임대전용산업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임대전용산업단지의 명칭 및 위치

2. 사업시행자

3. 필지별 상세내역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전용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절차, 지원방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2007.10.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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