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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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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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