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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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