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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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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3장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지원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① 지식재산처장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수집ㆍ생성된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업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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