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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제3장 보험급여 › 제10절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6.25]

시행 2026.2.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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