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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제5장 보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4조의3(학생연구자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학생연구자의 재요양으로 법 제56조 및 제69조를 적용할 때에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하되, 그 평균임금이 법 제123조의2제4항에 따른 평균임금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123조의2제4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시행 2026.2.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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