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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2장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근로복지공단의 설립)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10 (Establishment of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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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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