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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0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100 (Disposition of Surplus and Losses)

①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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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loss로스 in인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theð더 reservesr리저v브즈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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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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