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7조(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①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심사 청구의 심리ㆍ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과 보험사무대행기관 또는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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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에 공단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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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단은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신설 2026.2.19>

(3) Where웨어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or오 survivors'서^v바이^v버즈 benefits,베너^f핏츠 or오 by바이 that^ð댓 person's퍼슨즈 agent,에이전트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allow얼라우 that^ð댓 person퍼슨 or오 agent에이전트 to투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와 제3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한 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2.19>

(4) No노우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who후 took툭 part파트 in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disclose디스클로우즈 to투 others어^ð더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use유스 it잇 for^f포 any에니 other어^ð더 purpose.퍼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