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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7장 보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의2(포상금의 지급)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119-2 (Payment of Rewards)

공단은 제8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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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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