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① 국외 근무 기간에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 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이하 "사회보장관련조약"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에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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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른 사업 방법에 따라 보험사업을 영위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carry캐^r리 on안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be비 less레스 favorable^f페이^v버^r러블 to투 workers워커즈 than^ð댄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라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이 법과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관련조약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모든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carrying캐^r리잉 on안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fulfill^f풀^f필 all올 the^ð더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borne본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under언더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treaties트^r리티즈 for^f포 workers.워커즈

④ 제1항에 따른 국외의 사업과 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업에 대하여는 제2조, 제3조제1항, 제6조 단서, 제8조, 제82조제1항과 제5장 및 제6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12>

(4) Article아터클 2, Article아터클 3 (1),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 Article아터클 8, Article아터클 82 (1), and앤드 Chapters챕터즈 V^v비 and앤드 VI^v바이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businesses비즈너시즈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o투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covering커^v버^r링 them.^ð뎀

⑤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을 영위할 때 이 법에 따른 공단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5)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when웬 carrying캐^r리잉 on안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