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126 (Special Cases for Recipients under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① 제5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 <개정 2010.6.4, 2020.5.26>
(1) Notwithstanding subparagraph 2 of Article 5, a person who is not a worker under subparagraph 2 of Article 5 but who is a recipient of self-support benefits under Article 15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engaged in a project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shall be deemed a worker to whom this Act applies.
② 자활급여 수급자의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자활급여 수급자가 제1항의 사업에 참여하여 받는 자활급여로 한다.
(2) The amount of wages serving as the basis for calculating insurance premiums and insurance benefits for recipients of self-support benefits shall be the self-support benefits they receive for taking part in the project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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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