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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7장 보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126 (Special Cases for Recipients under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① 제5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 <개정 2010.6.4,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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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활급여 수급자의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자활급여 수급자가 제1항의 사업에 참여하여 받는 자활급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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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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