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정관)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14 (Articles of Incorporation)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목적

1. Purpose;퍼퍼스

2. 명칭

2. Name;네임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and앤드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6. 사업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jects;프^r라젝츠

7.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dget버짓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ssets애셋츠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mendments어멘드먼츠 to투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10.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nactment,에낵트먼트 amendment,어멘드먼트 and앤드 repeal^r리필 of어^v브 internal인터늘 rules;^r룰즈

11. 공고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ublic퍼블릭 notices.노우터시즈

② 공단의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2)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they^ð데이 are아 to투 be비 amended.어멘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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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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