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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2장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21 (Restrictions on Concurrent Holding of Office by Officers and Employees)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0.1.27>

(1) Standing스탠딩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for-profitf포-프r라f핏 work워크 other어ð더 thanð댄 theirð데어 own온 duties.두티즈

② 상임임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신설 2010.1.27>

(2) A어 standing스탠딩 officer오f퍼서 who후 has해즈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appoint어포인트 or오 recommendr레커멘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has해즈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may메이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hold호울드 non-profit난-프r라f핏 work.워크

③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1.27, 2020.5.26>

(3) No노우 current커r런트 or오 formerf포머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any에니 secret시크r릿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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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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