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24 (Legal Fiction as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공단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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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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