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34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공단이 아닌 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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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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