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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3장 보험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45 (Claims for Medical Expenses)

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40조제2항 또는 제91조의9제1항에 따라 요양을 실시하고 그에 드는 비용(이하 "진료비"라 한다)을 받으려면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1)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2) or오 Article아터클 91-9 (1) shall섈 filef파일 a어 claim클레임 with위ð드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인 order오더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된 진료비에 관한 심사 및 결정,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claimed클레임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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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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