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47 (Submission of Treatment Plans)
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제41조 또는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경과, 치료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2020.5.26>
(1) Where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medical care period of a worker receiving medical care benefits under Article 41 or 91-5, an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medical institution shall submit to the Servi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 treatment plan stating the progress of the worker's injury or disease, the expected period of treatment, the method of treatment, and the like.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치료기간의 변경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2) The Service may review whether a treatment plan submitted under paragraph (1) is appropriate and may take necessary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ordering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medical institution to change the treatment period (hereinafter referred to as "measures to change treatment plan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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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