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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3장 보험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64 (Loss of Eligibility for, and Suspension of, the Survivors' Compensation Pension)

①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는다. <개정 2012.12.18, 2018.6.12, 2020.5.26, 2023.8.8>

(1) A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shall섈 lose루즈 thatð댓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사망한 경우

1.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dies;다이즈

2. 재혼한 때(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하며,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 Upon어판 remarriager리메r리지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theð더 deceased디시스트 worker;워커 remarriager리메r리지 includes인클루즈 a어 de디 factof팩토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3.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3. Where웨어 his히즈 or오 her허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deceased디시스트 worker워커 ends;엔즈

4. 자녀가 25세가 된 때

4. When웬 a어 child차일드 reachesr리치즈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25;

4의2. 손자녀가 25세가 된 때

4-2. When웬 a어 grandchild그r랜드차일드 reachesr리치즈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25;

4의3.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4-3. When웬 a어 sibling시블링 reachesr리치즈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19;

5.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4 is이즈 no노우 longer롱거 in인 thatð댓 state스테잇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6.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who후 was워즈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worker's워커즈 death데θ스 loses루지즈 thatð댓 nationality내셔낼러티 and앤드 residesr리자이즈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or오 leaves리v브즈 theð더 country컨트r리 in인 order오더 to투 resider리자이드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7.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who후 is이즈 not낫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leaves리v브즈 theð더 country컨트r리 in인 order오더 to투 resider리자이드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②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라 한다)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who후 has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it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f어v브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loses루지즈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shall섈 pass패스 to투 any에니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rank,r랭크 or,오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one원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rank,r랭크 to투 theð더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next넥스트 rank.r랭크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1.27>

(3) Where웨어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f어v브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has해즈 been빈 missing미싱 for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ension펜션 shall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any에니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rank,r랭크 or,오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one원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rank,r랭크 to투 theð더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next넥스트 rank.r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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