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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3장 보험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상병보상연금)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66 (Injury-and-Disease Compensation Pension)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0.1.27,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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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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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2.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medical메더클 care케어 condition컨디션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디 injury인저r리 or오 disease디지즈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erious시r리어스 medical메더클 care케어 condition컨디션 grades그r레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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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4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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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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