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직장복귀지원금 등)

①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는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각각 지급한다. 이 경우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The^ð더 return-to-work^r리턴-투-워크 subsidies,서브서디즈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training트^r레이닝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exercise엑서사이즈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2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maintains메인테인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training트^r레이닝 or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exercise엑서사이즈 to,투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베너^f핏 recipient.^r러시피언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paying페이잉 each이치 of어^v브 them^ð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수준 및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0.6.4>

(2) The^ð더 return-to-work^r리턴-투-워크 subsidy서브시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wages웨이지즈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to투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베너^f핏 recipient,^r러시피언트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wage웨이지 levels,레^v블즈 labor레이버 market마킷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12 months.먼^θ쓰

③ 제1항에 따른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0.6.4>

(3)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training트^r레이닝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exercise엑서사이즈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디 actual액처월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training트^r레이닝 or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exercise,엑서사이즈 and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④ 장해급여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지원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이하 "직장복귀지원금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직장복귀지원금등을 지급한다. <개정 2010.1.27>

(4)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employing엠플로이잉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베너^f핏 recipient^r러시피언트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a어 return-to-work^r리턴-투-워크 subsidy,서브시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training트^r레이닝 expenses,익스펜시즈 or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exercise엑서사이즈 expenses익스펜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turn-to-work^r리턴-투-워크 subsidies,서브서디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subsidy서브시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centive인센티^v브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r오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return-to-work^r리턴-투-워크 subsidies,서브서디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eived.^r러시^v브드

⑤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의무로써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장복귀지원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7>

(5) No노우 return-to-work^r리턴-투-워크 subsidies,서브서디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as해즈 employed엠플로이드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in인 fulfillment^f풀^f필먼트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