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79 (Special Survivors' Benefits)
①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제62조의 유족급여 또는 제91조의4의 진폐유족연금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1) Where a worker has died as a result of an occupational accident caused by the intention or negligence of a policyholder, and the beneficiary claims special survivors' benefits in place of a claim for damages under the Civil Act, special survivors' benefi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ay be paid in addition to the survivors' benefits under Article 62 or the pneumoconiosis survivors' pension under Article 91-4.
② 유족특별급여에 관하여는 제78조제1항 단서ㆍ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장해특별급여"는 "유족특별급여"로 본다.
(2) The proviso to Article 78 (1) and Article 78 (2) and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special survivors' benefits. In such cases, "special disability benefits" shall be deemed "special survivors'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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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