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6조(보험급여 등의 충당)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86 (Offsetting Against Insurance Benefits)
① 공단은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당이득을 받은 자, 제84조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있는 보험가입자 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지급할 보험급여ㆍ진료비 또는 약제비가 있으면 이를 제84조에 따라 징수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
(1) Where there are insurance benefits, medical expenses, or pharmaceutical expenses payable to a person who has received unjust enrichment under Article 84 (1) and (3), or to a policyholder or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medical institution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under Article 84 (2), the Service may offset them against the amount to be collected under Article 84.
② 보험급여ㆍ진료비 및 약제비의 충당 한도 및 충당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limits and procedures for offsetting insurance benefits, medical expenses, and pharmaceutical expens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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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