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공과금의 면제)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91 (Exemption from Public Charges)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No public charges o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shall be imposed on money or goods paid as insurance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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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