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안정 지원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6.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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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산업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이동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안정 지원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6.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