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5(공장등록의 취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장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공장의 전부에 대하여 공장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에 대한 등록대장을 말소할 것
2. 공장의 일부에 대하여 공장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해당 사실을 적을 것
[전문개정 2009.8.7]
시행 2026.4.9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