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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승인 등)

영 제19조의3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

2.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전문개정 2009.8.7]

시행 2026.4.9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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