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이자 및 비용)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이자 및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0>

1. 양도할 산업용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총지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양도할 산업용지의 취득에 소요된 취득세, 그 밖의 제세공과금. 다만, 산업용지를 취득한 자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제외한다.

3. 양도할 산업용지의 유지ㆍ보존 또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전문개정 200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