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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10(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5조의11제3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입지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평가 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한 경우 법 제45조의11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일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6.8][종전 제58조의10은 제58조의17로 이동 <2021.6.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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